<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각 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다보니 견실한 중견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 기준액을 올려 기업성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과 시장 독과점, 부당 내부거래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87년 공정거래법 도입으로 생겨난 제도입니다.
현행으로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이 되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돼, 30여개의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 기준액이 도입 후 세 번 상향됐는데, 지난 2008년 5조원으로 정해진 뒤 7년째 바뀌지 않아 지나치게 많은 기업들이 규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93년 30개, 2002년 43개, 08년 41개, 2015년 61개)
재계는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변하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M&A나 신규산업 진출 등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준액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팀장
"대규모기업집단지정은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입니다. 해외기업들과의 경쟁력 약화 뿐만 아니라 기준액 밑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 저해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들 사이에서도 건정한 경쟁 유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견 기업들이 더 이상 크지 않으려는 것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기준액 상향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과 07년 사이 자산 2조원에 머물러있던 중견기업들이 2008년 기준액이 5조원으로 올라가자, 다수가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년 기준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미만 56개 기업집단 자산변동 추이)
재계는 자산규모 기준의 현행 사전규제는 청소년에게 어린이 옷을 입힌 것과 같다면서 먼저 지정 기준액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 중심의 사후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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