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본 전철 밟지않으려면 감세정책 신중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수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19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가 감세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명목 성장률 추세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낮은 명목 성장률이 유지되면 일본처럼 심각한 세수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가 세수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구조개혁으로 실질 성장률을 높여야 급격한 세수 둔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썼다가 세수 감소를 맞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은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대규모 감세 정책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주요 세목 부담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입 여건은 명목 성장률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