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회의 참석…'과점시장 경쟁법·공기업 경쟁중립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15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OECD 경쟁위는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통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산하 정책위원회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경쟁법의 사적집행과 공적집행과의 관계`, `과점시장에서의 경쟁법 이슈`, `공기업의 경쟁중립성` 등이 논의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소수의 경쟁자만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발생가능한 의식적 동조행위, 카르텔 조장행위 등을 어떻게 적발하고 조치해야 할 것인가와 공기업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왜곡현상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신동권 위원은 아시아 지역 OECD 비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덴마크 경쟁당국의 경쟁법·정책에 대한 심층검토 세션에 심사자로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