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3%초반 하향전망 속.. "22조원 추경예산 필요성 제기"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3.8%였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 모든 경제기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4.0%보다 0.9%p나 낮은 3.1%로 하향조정했으며, 아시아 개발은행(ADB) 또한 최근 발표한 `2015 아시아개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측보다 0.3%p가 낮은 수치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난 4분기 실적치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0%로 수정했다. LG경제연구원도 3.3%에서 3.0%으로 하향조정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4%에서 3.1%로 낮게 잡았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경제당국의 변화된 전망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일 ADB 총회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3.3%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3.8%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보다 낮은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한 것이다.

"3% 경제성장?.. 22조원 추경예산 편성돼야"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대략 3% 초반대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홍준표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수출부진과 세수 부족에 의한 재정절벽,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향후 성장잠재력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2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연구팀은 세입 추경을 약 10조원, 세출 추경을 약 12조원으로 잡았다. 특히 세입 추경 10조원은 기존 전망치보다 2.6% 낮은 실질성장률로 인해 올해도 10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아울러 올해 경제성장률을 0.4%p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실질 GDP의 0.4%(5조 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한 총 12조원 규모의 세출 추경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서 "제대로 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큰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이 일회성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