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죽기살기(죽어도 기술금융, 살아도 기술금융)’로 추진했던 기술금융 확대 정책을 전면 수정합니다.
금융위는 ‘지나친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은행 혁신성 평가’를 올해로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기술금융, 서민금융 등 분야별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은행 혁신성 평가’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강력히 추진했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금융권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임종룡 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연구원 혁신성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혁신성 평가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결국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종료되는 혁신성 평가도 그 기준을 확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평가 대상 은행들의 점수와 순위를 모두 공개하던 방식에서 상위 2개 은행과 평가 결과의 평균치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부에선 사실상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도 기술금융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50점, 사회적 책임 이행 10점이던 것을 기술금융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45점, 사회적 책임 이행 15점으로 바꿨습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평가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상반기 평가 결과는 오는 8월에, 하반기 평가 결과는 내년 2월에 각각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혁신성 평가 우수 은행에는 신기보 출연료 감면과 온렌딩 공급 규모 우대, 신용위험분담 수수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평가결과 하위 은행에는 반대로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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