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평가단 "140개 사업 감축 필요"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이 1천422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40개, 1조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단은 140개 중 올해 예산 1천213억원을 받아간 65개(4.6%)를 즉시 폐지하고 2척833억원을 배정받은 75개(5.3%)는 단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사업성과와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에 감축 대상이 된 140개와 함께 일몰이 예정된 149개의 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289개의 사업이 감소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9월 10일 국회제출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