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통과 시급…금리 추가인하 주문

<앵커>
이처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은 국회에 가로막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등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지 오늘로 2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4일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경안에 법인세 인상 등 세수 확충 방안을 부대의견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 일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추경 집행은 그만큼 늦어지게 돼 당초 기대했던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추경안이 통과 안되거나 통과되더라도 세입추경이 준비가 안되면 2013년 4분기처럼 재정절벽으로 인해 성장률이 급감할 수 있거든요. 금년에는 2% 중반대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추경만으로는 저성장 기조를 돌리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자은행인 스탠더드차터스는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엔저에 따른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도 금리를 예정대로 빠르게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가도 상당히 낮아져 있어서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내수 회복을 위해 서비스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7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