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혁에 대해 언급해 시선이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4대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라며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정년퇴직자가 2년간은 발생하지 않게 돼 청년 고용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며 "향후 수년간 예상되는 청년 고용 빙하기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국민 개개인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 소위 에코 세대(1979~1992년생)가 오는 2019년까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하는 만큼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최 경제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절감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과거 방식과는 다르다"며 "국민의 추가 부담에 의존하지 않고 중장년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하는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재부는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한 뒤 지난달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을 완료한 곳은 한국감정원·한국투자공사 등 11곳(3.5%)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노동조합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핵심과제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끝으로 "지금까지 소규모 기관 위주로 진전이 있었지만 8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면서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소식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과연 어찌될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좋은거 별로 없는듯"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그래봐야 노예생활"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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