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롯데 놓고 `포퓰리즘`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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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0 16:59  

정치권, 롯데 놓고 `포퓰리즘` 난무

<앵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소위 `롯데방지법`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개혁`만을 앞세우며 포퓰리즘을 인식한 법안 쏟아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치권은 `롯데 방지법` 등 대책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야당은 `재벌 개혁`이라는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일 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신규 순환출자를 막는 일명 ‘롯데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언주 의원은 재벌 총수가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재벌 대기업 견제를 지적했습니다.

416개 순환출자 고리라는 복잡한 지배구조와 국적논란 등으로 롯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사이 재벌 손보기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 이어 정부도 롯데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살펴본다면서 롯데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기형적 지배구조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국세청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과세 내역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일본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화살을 대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있는 정치권.

자칫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하는 등 포퓰리즘으로 흐르면서 규제 개혁은 커녕 도리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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