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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사면` 최소화…`경제 살리기`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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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07:26   수정 2015-08-11 08:03

`경제인 사면` 최소화…`경제 살리기` 퇴색 우려



(사진=한경닷컴)

<앵커>

광복절 특별 사면과 관련해 당초 예상과 달리 정부가 경제인 사면 규모를 최소한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우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당초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번 특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임원식 기자.

<기자>

재계와 여당의 사면 요청에, 대통령의 사면 검토 지시 또 경제 살리기가 이번 광복절 특사의 취지인 만큼 `경제인 사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 규모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규모에 그칠 전망입니다.

어제(10일) 법무부는 2시간 반 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제인 사면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께 사면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다른 경제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경우도 석방만 될 뿐이지 실형 선고로 물러나야 했던 계열사 등기이사 자리에 곧바로 오를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업인 사면 남발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 후보 시절 대통령 공약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만일 경제인 사면 규모가 이대로에 그친다면 `경제 살리기`를 내걸었던 이번 특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모레(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입니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경제인 사면`이 어디까지 될 것인가`는 마지막 관문인 박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수장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SK와 한화 등은 마지막까지 사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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