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차가구 소비지출 1/3이 주거비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임차가구 소비지출 중 3분의 1이 주거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에는 주거비 지출이 30.4%였지만 2014년은 3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익을 따져 기존의 전세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발생된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월세나 반전세(일부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의 비중은 20% 대에서 출발해 올 들어 3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소액 월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의원은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