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협상 '실망'···다음주 당정간 노동개혁 '입법 시동'

<앵커>

정부가 다음주부터 여당과 정부 자체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시한은 9월10일.

10일, 즉 어제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오늘(11일) 아침 정부는 자체 노동개혁 법안 입법 추진을 즉각 천명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입장 발표현장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련 경제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당장 다음주부터 여당인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협상 마감시한을 넘기자마자 바로 자체 입법에 들어가는 것은 그간 노사 협상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회복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노사간 쟁점이 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 마련은 정부 입장에서 이번 노동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는 배수진의 성격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조속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사정 대표가 내일(12일) 오후 다시 만남을 갖는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