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독과점 개선 위해 롯데·신라 입찰 제한해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제했습니다.

우선 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참여 제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로 제안됐습니다.

이 기준으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체 면세시장의 50%인 롯데와 30%인 신라가 해당됩니다.

공정거래법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