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여야 경제활성화법 ‘평행선’···정기국회내 처리 ‘불발’

입력 2015-12-09 17:22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호소했는데요,
19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여야는 본회의는 열기로 했지만 주요 법안들에 대한 이견으로 쟁점없는 법안들만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결국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발된 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

<기자>

네, 1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여야는 쟁점법안들의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 통과를 간절히 원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여론에 부담을 느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고 쟁점없는 법안들만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법안 처리와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에 다시 만나 본회의 개최에만 일단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법과 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안들은 정기국회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임시국회에 실낱같은 희망을 다시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은 오늘 쟁점법안 `처리`에 무게를 뒀지만 야당은 `합의`에 무게를 두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일 여야는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를 시키면서 서비스법과 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노동관계 5가지 법안은 논의를 시작해 임시국회내 합의 처리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따라 야당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오늘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은 합의처리이기 때문에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 제정안 논의를 위해 오늘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야간 설전으로 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어 사실상 법안 통과 자체가 아예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장 임시국회를 다시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경제활성화법안들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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