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르면 다음주 STX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은 과거 지원 자금 중 미집행된 4500억원을 투입하는 안을 부의했는데요.
하지만 청산하자니 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 같아 내놓은 `고육지책`이란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에 대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협력업체 연쇄 도산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단은 자금지원액 규모 이상으로 선수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산은은 채권단의 자율협약 상태를 유지하되 사업구조 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해 STX조선을 중소조선사로 전환 운영하겠다며, 추가 453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안을 11일 부의했습니다.
이번 지원자금은 2013년 STX조선해양에 대해 자율협약 개시할 당시 지원키로 한 4조5천억원 중 미집행한 자금입니다.
산은 측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비판을 의식하듯, 거듭 "이는 신규자금이 아니며, 2016년 하반기까지 추가 신규자금을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법정관리로 가면 대손충당금 폭탄이 불가피 한 산업은행의 고육지책이란 분석입니다.
따라서 산은과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STX조선에 물린 돈은 많지만 충당금 비중을 적게 쌓은 은행들만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권단 내 산은과 수은, 농협은행의 지분율은 약 85%에 달하며, 이들은 STX조선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해 약 10~20%의 충당금만 쌓았습니다.
반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약 40% 정도의 충당금을 쌓아 놓은 만큼 부담이 적어, 추가 지원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STX조선까지 국책은행이 부실 조선사 연명조치에 앞장서면서, 정부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외치는 것과 모순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6년만에 10% 아래로 떨어지며 국내 17개 은행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건전성이 최악의 수준인데, 정부의 자본확충을 요구하고 있어 혈세를 더 낭비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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