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현재 재정수지는 전달보다 크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적자구조를 면치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재정 총수입은 317조7천억원, 총지출은 319조2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5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2조5천억원 각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인 9월말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18조5천억원, 관리재정수지가 46조3천억원 각각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세수가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된 것입니다.
10월 한 달만을 놓고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17조원 흑자,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2조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조8천억원 흑자를 거뒀습니다.
주요 요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당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9월말(관리재정수지 △46.3조 원)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92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취업자 수와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6조7천억원(누계),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8천억원(누계)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채무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553조5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월이 국고채 상환(연중 4회: 3,6,9,12월)이 없는 달이어서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개대상 재정정보의 확대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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