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감사 청구 등 강력 대처할 것”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처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일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증폭되자 정부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 보육대란만 겨우 면할 수 있는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감사 청구 등 강력 대처할 것”
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