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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파기 속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입력 2016-01-20 17:49  

    <앵커>
    한국노총이 어제(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맞춤형 고용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의 조기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선언 바로 다음날,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주제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과 무관하게 올해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올해 노동개혁의 성과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정부는 국회에서 표류 중인 노동개혁 4대 법안의 1월 중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작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중점지원 사업장을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합니다.
    이들 1,150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자연스럽게 민간에 확산 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600만명을 웃도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목표를 정해 관리하는 등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도 마련됩니다.
    고용부는 인턴십 등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 관행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선, 철강 등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고용위기가 발생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재취업과 생계안정, 업종전환 등을 범부처 단위로 돕는 대응체계도 마련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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