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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도 처벌 |
난폭운전도 처벌, 운전면허 난이도 `대폭 상승`
보복·난폭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도 높아진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 문제는 현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시험에는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한편, 설 연휴 교통사고 조심 소식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이틀 전 총 12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전년도에 비해 16.2%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상 안전운행하고 자동차 배터리와 타이어 상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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