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안심리 확산 막아야"

<앵커>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내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금 집단대출과 LTV·DTI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권의 지나친 가산금리 상승 등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주택시장은 집을 새로 구하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사상 최장기간 보합세에 머물고 있고 투자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강남권 재건축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온기가 돌던 청약시장도 실수요자들의 심리 악화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칫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전반적으로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상황이 안좋다보니 과도한 수요위축이 있을 경우 공급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 위기관리를 어느 때보다 신경을 써야하는 시기다."

그렇다면 기로에 선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을 막으려면 과잉공급의 논란이 줄어들고 주택금융정책들의 규제가 완화되는 기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부터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대출 규제인 LTV·DTI 완화가 오는 7월로 끝나는 데,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시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반영해 가산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