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 우면 기업 R&D 특구 부지>
<앵커>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조금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스포츠와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재 우면 일대에 기업들의 R&D 집적단지가 조성되고, 고양에는 K 벤처밸 리가 만들어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종청사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은길 기자!!
<질문1> 먼저 수도권을 중심을 이뤄지는 투자활성화 방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그리고 각종 규제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기업들의 애로 해소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모두 6개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서울 양재 우면 일대가 지역특구로 지정돼, 삼성과 LG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R&D 집적단지가 내년부터 조성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액 규모로만 3조원에 달합니다.
이 곳은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이어서 개발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이곳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기업R&D 집적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양시에는 한류 문화콘텐츠 집적단지 일명 ‘K-컬쳐밸리’가 CJ 주도로 조성돼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곳은 제조업은 가능한데 서비스업에만 제약을 가했던 대부기간과 수의계약 규제를 풀어서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해 튜닝과 정비 문화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국내 최초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역시 고양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통상 그린밸트를 해제하면 그곳에 들어서는 시설물들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 자동차복합단지가 들어설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서비스단지도 그린밸드 해제로 가능한 사업에 추가 시키면서 관련 투자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지 관련 규제를 풀어 태안 기업도시내에는 타이어 주행시험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도시개발이 태안기업도시 부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한국타이어가 약 3천억원을 투자해서 주행시험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의왕시내에는 기존 공업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여기에 행복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해 약 6천억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되고, 농업진흥구역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허용해 에너지신산업 투자기반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이번 기업투자 민원 해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6조2천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2>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가 당장 이뤄질 수 있는 내용도 발표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신산업 육성방안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앞으로 정부는 스포츠 산업과 바이오,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산업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불법논란을 불러온 공유경제 산업을 제도권내로 양성화해 ‘숙박공유업’을 부산과 강원 제주에 시범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고, 차량공유사업 역시 시범도시를 지정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밸트내 실내체육관 건립 허용 면적을 8백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까지로 늘려주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며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허용하는 등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2017년까지 50조원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와함께 스포츠산업 R&D 자금과 펀드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경감해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헬스케어 산업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현재 모호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논란을 잠재우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을 개선해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지금은 관리종목 지정을 3년 유예해줬는데 앞으로는 이를 최대 5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해외진출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할 경우 이에 대한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캠퍼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우리 대학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고 내국인의 유학수요도 흡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귀농·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농어촌으로의 민간투자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산업에 주목하는 것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 속에 성장과 고용 창출 능력이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확장과 내수진작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가 조금전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 살펴드렸습니다. 유은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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