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1,200조 돌파··1인당 2,400만원 '빚더미'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22조원이 늘어나는 등 가계 빚이 급증하며 마침내 1,200조원대를 돌파하면서 각종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과도한 빚은 당장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한국은행이 24일 밝힌 지난해 말 가계 부채를 나타내는 통계인 가계신용 잔액(잠정치) 1,207조원이 공식 수치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현 수준의 가계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융시스템전반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가계 부채는 지금 수준만으로도 소비 여력을 줄임으로써 내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2년 말 464조7천억원을 기록한 가계부채는 3년 만인 2005년 542조8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뒤 2006년에는 607조1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07년 665조3천억원, 2008년 723조5천억원, 2009년 775조9천억원, 2010년 843조1천억원, 2011년 916조1천억원, 2012년 963조7천억원, 2013년 1천19조원, 2014년 1천85조2천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2017년까지 가계 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 가계 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말한 바 있음에도 가계 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가계 부채 증가율은 11.2%(121조7천억원)로 2006년(11.8%)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특히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가계 부채 1,207조원을 우리나라 인구 수 5천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가계 부채 증가세는 집단대출의 영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걱정을 키우는 것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개연성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경제를 흔든 금융위기도 미국에서 저소득층에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단적인 예이기 때문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 부채 규모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올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가계 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계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가계 소비의 제약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한 축인 내수 위축에 영향을 줄수 있다.

또 앞으로 집값 하락이나 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이 바뀌면 가계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져 금융취약층으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를 작년 11월 현재 35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권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