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유로존 ? 일본 지난 해 4분기 GDP, 어떻게 조정되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로존 ? 일본 지난 해 4분기 GDP, 어떻게 조정되나?

Q > 지난 해 4분기 GDP 유로존 ? EU 각각 0.3% 기록
지난 해 유로존의 연간 GDP는 1.5%였으며 EU는 1.8%였으며, 지난 해 4분기 GDP는 각각 0.3%를 기록했다. 반면 PIIGS 국가의 회복세는 완연하게 나타나 유로존과 EU의 성장률과 대조되고 있다. 10일 ECB 회의에서 발표될 지난 해 4분기 성장률의 확정치는 속보치와 동일한 0.3%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日 지난 해 4분기 GDP, 전기대비 -0.4%
일본의 지난 해 GDP는 1.0%, -0.3%, 0.3%, -0.4%로 전형적인 스네이크형 경제 성장을 보이며 경기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아베노믹스 추진 3년에도 불구하고 스네이크형 성장으로 인해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하향조정 했다.

Q > 유로존 ? 일본, 디플레이션 우려 재확산
유로존의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를 기록해 디플레 갭이 발생했으며, 골드만삭스는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0.1%로 예상했으며, 5월에는 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또한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재확산 되고 있다.

Q > 유동성 함정, 통화정책 무력화 국면
유로존과 일본은 그 동안 물가와 성장률 상승을 위해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을 단행하고, 금리를 낮추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지 못해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Q > 10일 ECB, 14-15일 BOJ 회의 예정
ECB 회의와 BOJ 회의에서 정책금리 및 양적완화에 대한 추가 완화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 확대할 경우 회의론이 확산되며, 효과 또한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완화 보다 재정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Q > 세계경제 저성장 해결 위해 재정정책 필요
현재 세계경제의 저성장 해결을 위해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일본의 아베노믹스 설계자인 혼다 에쓰로도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혼다 에쓰로는 5조 엔 추경을 통해 일본 국민에게 5만 엔의 현금 지급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Q > 로코프 독트린 vs 크루그먼 독트린
로코프 독트린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크루그먼 독트린은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는 크루그먼 독트린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Q > 유로존 ? 일본, 재정지출 확대 대책 한계
유로존과 일본은 국가채무가 위험수위를 넘었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 대책에 한계가 있다. 국채발생 시 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정책은 무력화된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 한계로 인해 구축효과가 발생하며 총지출은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 국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정책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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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