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3월 금융통화회의, 한국은행의 선택은?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3월 금융통화회의, 한국은행의 선택은?

Q > 韓 대내외적 통화정책 추진여건 어려워
현재 국내는 대내외적으로 통화정책 추진여건이 어려운 상태이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동조한다면 금리인상이 단행되어야 하지만, 외부로부터 받는 압력과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단행되어야 한다. 2월 금통위 의사록 발표 이후 금리논쟁이 팽배한 상태이다.

Q > 韓 금리정책 ` 추가 인하 vs 동결 vs 인상 전환`
국내는 실물경기 회복을 우선 시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며, 외자이탈을 방지를 우선으로 한다면 금리인상이 단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중간자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동결 후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요인도 있다.

Q > 韓 금리정책 3방안 모두 부작용 만만치 않아
국내는 금리인하 시 외자 이탈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며, 금리인상으로 전환할 시 가계부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급증한다.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우유부단과 실기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수단보다 질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Q > 韓 정책금리 1.5%, 적정금리인가?
현재 국내의 정책금리가 적정한가 판단하기 위해선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연구원에서 테일러 준칙에 의거해 산출한 적정금리는 0.93%-1.34%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의 정책금리는 높은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적정금리 산출 시 성장 혹은 물가 중 정책가중치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며, 성장 측면에 가중치를 설정할 때 적정금리는 높게 나온다. 이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적통제준칙에 따른 금리경로를 중시하고 있다.

Q > 韓 지난 해 경제성장률 2.7%, 잠재수준 밑돌아
현재 국내에는 유동성 함정과 4대 절벽, 북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올해 국내의 경제성장률 3%를 놓고 예측기관별로 엇갈린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면 체감경기 개선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이다.

Q > IMF, OECD국 중 재정정책 여지 커
국내는 IMF와 OECD 국가 중 재정정책 여지가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보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갈등과 포퓰리즘이 해결되어야 한다. 경기부양 대책으로 여지가 좁은 통화정책 효과를 놓고 현재 4가지 논쟁이 주목되고 있다.

Q > 4가지 논쟁, 중앙은행 무용론 제기 원인
- 정책과 시장금리 간 `interest system`
- 금리와 총수요 반응 간 `liquidity trap`
- 당국과 은행협조 `crowding out effect`
- 美 금리인상 영향 놓고 `taper tantrum`

Q > 韓 은행, 물가목표 2% 수정 ? 금융위 연 8회 축소
한국은행은 물가목표를 2%로 수정했으며, 금융위 연 8회 축소 등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월 말 교체되는 금통위원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해 채용해야 하며,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책무를 양심으로 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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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