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은 9개 시중은행장들에게 "지난 3월18일 新기촉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은행권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와 관련해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 등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계속 웃도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 약화가 예상된다"며 "가계대출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8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9개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은행산업의 위기상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하에서의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강조하며 엄정한 옥석가리기, 공평한 손실분담, 정상가능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을 핵심사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18일 시행된 新 기촉법과 관련해 진 원장은 "채권자간 이견 가능성 증가, 부실징후기업의 이의제기 등에 따른 평가절차 지연 등 실제 운영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아 Best Practice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법 시행 이후 처음 진행되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만성적 한계기업이나 경영개선계획 미이행 기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주주의 소극적 자세, 노조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채권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의거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계열들의 무책임한 꼬리자르기도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감독당국은 은행권이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게 되는 신용위험평가의 잣대를 상향된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는 세부 지침을 전달한 가운데 취약업종으로 꼽히는 조선과 해운, 건설 등 외에도 우려 업종에 대한 신용위험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으면 워크아웃 대상, D등급을 받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되며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신용위험 기본평가와 세부평가 등을 통해 7월쯤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은 7월부터 10월까지 신용위험 기본평가와 세부평가를 거쳐 11월을 전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웅섭 원장은 올해 1분기중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전년 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지속 상회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가계대출이 연착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 과정에서 획일적인 여신심사나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주택금융 시장이 경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이번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ISA 등 신규 금융상품 출시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진 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ISA 소액계좌 양산, 가입 실적할당에 따른 불완전판매, 구속행위 발생 가능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투자권유인력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자산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여신 관련 사고와 관련해 "금융은 `신뢰`를 근본자산으로 하고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될 경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제1차 방어선으로서의 자기규율 체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등이 논의된 이번 간담회에는 신한은행과 우리, KEB하나, KB국민, 대구, 부산, 광주, 기업, NH농협은행 등 9개 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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