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유럽·일본 '헬리콥터 머니' 뿌리나

생방송 글로벌증시 _ 이슈브리핑 0426
박지원/ 외신캐스터
최근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이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태세라는 시장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주 일본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이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먼저 헬리콥터 머니란 중앙은행들의 다소 극단적인 통화정책을 의미하는데요. 중앙은행들이 돈을 빌리지 않고 아예 돈을 새로 찍어내서 정부 지출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 주체들에게 현금을 뿌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이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적용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로다 총재는 지난 1월 의회에 출석해 마이너스 금리 실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바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헬리콥터 머니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최신호에는 헬리콥터 머니와 관련해 `하늘의 돈`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푸는 방안인 헬리콥터 머니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일각의 우려처럼 아주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이후 명목 성장률이 미진하다면서, 특히 일본과 유럽이 헬리콥터 머니를 투하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왔지만, 사실상 인플레이션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지금이 헬리콥터 머니와 같은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헬리콥터 머니가 대출이나 과세 대신 새롭게 화폐를 찍어냄으로써 정부 지출이나 세금 인하 혹은 직접적 보조금과 같은 형태의 재정적 부양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구요. 금리 인하와 달리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만큼 새로운 거품이 생길 위험을 낮출 수도 있는데다가, 위기 또는 불확실성으로 은행 시스템의 신뢰성이 떨어질 때 중앙은행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유럽에서 헬리콥터 머니를 실시하려면 유럽연합의 조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오히려 진짜 문제는 헬리콥터 머니가 정치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은행계좌에 신용을 재빨리 공급할 능력이 있다면 경제 충격의 관리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 없다"고 강조했구요.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틀을 만드는 논의가 시작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헬리콥터 머니와 관련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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