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수사당국, 금융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수법도 나날이 교묘화·다양화되고 있는 불법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이 본격 전개됩니다.
14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기중앙회, 한국교총, 한국노총, 지자체협의회 등 10개 단체, 경찰청·금융사 등이 참여하는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불법금융 척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당국, 수사당국 등 정부와 금융권 등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금융 피해액이 지난 2015년 상반기 월평균 261억원, 하반기 146억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17억원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약 5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속에 고수익을 미끼로 퇴직자와 주부 등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유사수신업체가 크라우드펀딩과 P2P금융 등으로 위장하는 등 연간 100여개 이상이 적발되는 등 금융소비자들은 불법금융 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감독당국과 금융권 등은 나날이 수법이 교묘화되고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금융에 정부와 당국만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성과 노인, 시민, 근로자, 청년, 교육, 중소기업, 지자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를 통해 신·변종 피해사례나 다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감독·수사당국이 제작한 피해예방 홍보자료를 전달·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참여단체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 전국적인 감시와 제보 활동 참여를 통해 불법금융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감시망을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 지역사회, 기업 등 참여단체별 특성에 맞는 불법금융 척결, 감시와 제보, 홍보 활동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 금융권과 감독·수사당국은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금융과 금융사기 등에 피해예방에만 중점을 둔 수세적인 대응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불법금융 척결을 위한 공세적이고도 주도적인 공감대를 확신시켜나갈 방침이라며 새로운 협력 주체로서 불법금융 척결에 동참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기반 단체와 지자체 등을 통해 읍면동에 이르는 피해예방 홍보망을 확충하고 여성과 노인, 중소기업 등 불법금융과 사기에 취약한 대상에 대해 특화된 교육과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출범하는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를 통해 불법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질서를 회복하는 구심점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국민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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