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와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제재기준 강화,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2016 금융감독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선진화·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보고 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경영진 등 임직원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공시제도를 선진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SNS 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원장은 특히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최근 기업 구조조정 등에서 나타난 오너, CEO 등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나타났듯 분식회계와 이에 따른 파장을 감안해 회계 투명성 제고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분식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리 강화, 부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해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주식 편법 투자 등 교란행위를 집중 검사하고 역외탈세,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 등 세무당국과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사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 등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진웅섭 원장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자본 보유를 의무화 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RBC)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과 관련해 감독기준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 하고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경우 휴면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해 9개월간 108만명이 5천억원 규모의 잠자는 재산을 찾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통한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 복잡한 금융거래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차 관행 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그 수법과 형태가 나날이 교모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금융사기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웅섭 원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고 피해자금 지연 인출 제도를 대폭 강화해 피해 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서민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새희망홀씨’ ‘신용대출 119’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올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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