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 통한 계열사 출자 늘고 순환출자 감소

최근 1년 동안 대기업이 소유한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5개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7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이 소유한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4조 9천807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233억원(14.3%)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모두 26개로, 이중 13개 집단에 소속된 48개 금융회사가 127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99개 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 증가분이 5천89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8개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 증가분은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현황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투명한 소유구조 유도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수가 있는 금산복합집단 26개 가운데 9개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지주회사 체제 밖에 9개, 체제 안에 22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7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수평·방사형 출자 등을 통해 금융회사 108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9.9%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또 총수가 있는 45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3%로 전년보다 2.1%p 높아졌다.
이는 총수일가 지분율은 4.3%에서 4.1%로 떨어졌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48.5%에서 50.6%로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