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바자보호실태평가 현장점검 마무리…이르면 8월 발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가 이르면 8월에 발표됩니다.

전 금융업권이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최근 민원이 늘어난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월 금감원은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6개 권역 60여개 회사에 대한 현정 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을 위해 각 3~4명으로 구성된 총 6개 팀을 투입했고, 지난달 말에야 점검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점검에 대한 평과 결과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말까지 현장 평가를 진행했다"며 "이번달은 평가 결과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8월에야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소비자보호실패평가는 기존 민원발생평가를 대신해 도입되는 제도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점검 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 기간, 소송 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5가지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입니다. 특히, 비계량항목에는 소비자보호 조직과 제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불완전판매 유무,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게 금감원은 복안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기대와 달리 검사를 당하는 금융회사는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융투자업계에 접수된 민원은 727건으로 1년 전보다 7.7%(52건) 증가했습니다. 연초 중국증시의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과 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상품 외에 증권사 직원 서비스 등 기타 민원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소비자보호부 부장은 "이전엔 민원이나 등급 기준으로 평가 결과가 나가 각 증권사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평가 결과도 회사의 실명이 나오는 만큼, 부담은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증권사 소비자보호 관계자도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짐작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평가 결과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절대평가가 쉽지 않은 만큼, 미흡한 평가를 많이 나오는 증권사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항목 10개 부문별 등급은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