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켓몬고 열풍 등으로 공간 정보 해외 반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기업에 정부가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계나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주비 기자.
[기자]
국내 지도를 해외 반출에 허용해도 될 지, 논란의 중심에는 산업활성화와 안보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반출을 통해 포켓몬고 게임 등 다양한 지도 기반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안보 문제입니다.
정부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안보시설을 삭제할 경우 지도를 반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구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버 위치와 관련한 세금 문제도 논란입니다.
지도 기반 서비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서버가 설치된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구글은 서버를 한국에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이익만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정밀 지도를 받지 못해 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3D지도와 길찾기 등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가 SKT가 T맵에 사용하고 있는 지도로, 이미 안보 지역을 가린 거라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에 서버를 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세계 곳곳에 있는 서버에 저장해야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오는 12일 지도 데이터 반출을 구글에 허용할 지 심사할 예정인데요.
이 날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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