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② 정부, 사내유보금 사용처 지정…"세계 유례 없다"

<앵커>
사내유보금 논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성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지 말고 투자와 임금 인상, 배당에 쓰라는 취지에섭니다.

그런데 시행된지 불과 1년 만에 정부가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임금과 투자는 그대로 둔 채 주주 배당만 늘려 대주주들의 이익만 늘렸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이런 흐름이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 /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임금을 증대시킬 것인가의 결정은 해당 사업이나 기업의 고유한 경영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성 세제로는 정책 효과도 거두기 힘들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역시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법인세 등 세금을 내고 남은 순이익인데 여기에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겁니다.

[인터뷰] 황인태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사내유보금의 가장 큰 항목은 이익잉여금입니다. 기업이 번 돈 중에 세금을 내고 남은 것이거든요. 여기에 만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세 나라가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들이 배당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당을 안 하고 기업에 돈을 쌓아두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정책 목적이나 부과 대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내유보금의 사용처를 비율까지 정하며 투자와 임금, 배당에 강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경영 환경이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요즘같은 상황에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나치게 간섭하는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