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기업중 외국회사 10% 불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이 10%에도 못 미쳐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달 1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경원재앰배서더인천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민관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8곳의 경자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작년 12월 말 기준, 2천189개사이다. 이 가운데 국내기업이 89.2%(1천952개)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10.8%(237개)에 불과하다.
유치 기업만 놓고 보면 부산진해가 883개(국내 776개, 국제 107개)로 가장 많고 인천 803개(" 713개, " 90개), 광양만 263개(" 237개, " 26개), 대구경북 173개(" 163개, " 10개)이다.
나머지는 유치 기업이 100곳도 안 된다. 충북 41개(" 40개, " 1개), 동해안 22개(" 21개, " 1개), 새만금군산 4개(" 2개, " 2개)이다. 황해 경자구역은 유치 기업이 전혀 없다.
올해 1∼8월의 기업 유치 실적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외국기업 유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북 경자구역청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입주할 8개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모두 국내 기업이다.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궁극의 목표지만 여의치 않다 보니 국내 기업으로 채워넣고 있다. 국내기업 유치도 쉽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이러다 보니 외국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 기업은 법인세 감면, 50년간 국·공유지 임대, 무급 휴일과 파견근로 등 노동규제 특례 등의 혜택을 받지만 국내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가 산업부에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산단 등에 입주한 국내 기업과 비교할 때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외자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경자구역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걸 산업통상자원부도 인정한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자구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56억 달러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FDI의 5%에 그쳤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