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 못 찾은 비자 수수료 인상..."결국 고객 부담 증가"

입력 2016-09-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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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 사용자들의 해외 이용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국내 카드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자카드는 수수료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수수료 인상을 코 앞에 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카드 사용자들이 부담을 떠안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에게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건 지난 5월.

    국내 카드사들은 이내 인상에 반대한다는 항의 서한을 보냈고, 미국 본사를 찾아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자카드는 여전히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제 수수료는 비자카드가 정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계약 사항인만큼 국내 카드사들은 항의 말고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나마 담합 등의 우려가 있어 카드사들은 뜻은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법적인 부분을 보니까, 공동 대응이 법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국내 카드사들은 다음 달부터 해외 매입 수수료 등 카드사 부담 수수료를 올려줘야 할 상황.

    이대로라면 석 달 뒤부터는 국내 사용자들도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개별적인 법적 대응도 녹록지 않습니다.

    수수료율 고지 방식은 개별 회사간 계약사항인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한다고 해도 진행이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비자카드 측은 입장을 정리하고, 이달 안에 각 카드사로 방문해 뜻을 전할 방침이어서 국내 카드사는 비자카드의 입만 바라봐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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