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이미 과잉…가계빚 정책 효과 반감 우려'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에도 한동안 가계빚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KB금융 경영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올해 분양예정물량이 약 45만9,000호에 달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8.25 대책은 올해 주택공급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서 집단대출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공급감소에 대한 시장 내 불안감이 앞으로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분양시장 과열억제책으로서도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다, 경기와 기타지방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분양물량이 예정돼 있어 대출수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KB금융 경영연구소는 내다봤습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분양물량을 보면 서울은 4만4,000호에서 5만5,000호로, 경기는 20만1,000호에서 16만4,000호, 5개광역시는 6만5,000호에서 7만2,000호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존 분양물량에 예약돼 있는 집단대출 실행분의 영향으로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분양예정물량 증가는 가계부채 억제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강남을 중심으로한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정책 발표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최근 주택시장 내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으나 저금리 등의 유동성 확대로 신규분양시장 과열 양상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침체와 더불어 주택시장 경색 위험도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고정금리 비중은 40%, 분할상환 비중 또한 41%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