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원금감면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성실히 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해 탄력적으로 원금감면을 확대하고,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 관련 규율과 대출채권 매각 제도도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채권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채무조정이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