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가 뭐길래…공공부문 연쇄 파업

<앵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가 줄줄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오늘부터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의 동시 파업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화물연대도 곧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60%, 화물열차 운행은 30% 수준으로 떨어져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과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
"철도는 빠르고 편리하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량교통수단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 대체인력 등을 활용해 파업 첫주에는 KTX와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동차 등을 평소처럼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보건의료 노조도 내일부터 파업에 가세합니다.

이처럼 공공부문 파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에 따른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의 영역에서 효율성이 강조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