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경제민주화법안 발의, 지배구조 변화 전망

입력 2016-09-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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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 출연 : 서동구 미래경제트렌드 연구소장


    *경제민주화법안 발의, 지배구조 변화 전망
    -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
    → 신설회사 : 분할회사 보유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 분할승계 회사 : 신주발행 · 자사주 교부 금지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 기존 순환출자 금지
    → 현대차, 삼성 등 8개 그룹 94개 순환출자고리 대상
    → 기존 순환출자 대체·지배력 확보
    → 지배구조 개편 필요
    - 보유 유가증권 시가 평가
    → 기업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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