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찰에 침 뱉는 행위' 최대 징역 14년형 추진

업무 수행 중인 호주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가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부는 경찰에 침을 뱉는 행위가 빈발하자 이처럼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침을 뱉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질병 감염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이 준비되는 것은 2015-16회계연도(2015·7~2016·6)에 경찰 1천77명이 이같은 피해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4년 전보다 32% 증가할 정도로 피해 경찰관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트로이 그랜트 NSW주 경찰장관은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특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공격 행태"라며 의도적이든 돌발적이든 이런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내각에 법안 제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NSW 경찰협회는 현재 침을 뱉은 가해자의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경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해당 경찰관에게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업무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