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영선 "한국은행 목적에 고용안정 포함해야"

한국은행의 운영 목적에 `고용 확대·안정` 등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국은행도 적극 나서야 하는 만큼 한은법 개정을 제안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측은 전통적 통화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이 경제성장에 이바지 하려면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박영선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법적 목적에 고용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 의원은 "올들어 청년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두자릿수(10.4%)를 기록하고 있고, 잠재 취업 가능자와 잠재적 구직자 등을 모두 포함한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20% 중반을 훌쩍넘는다"며 "이런 현실을 볼 때 이제 한국은행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997년 한은법 개정시 제1조 한국은행의 목적에 물가안정을 처음 언급한 바 있으며 지난 2011년 9월 개정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