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대출 급감‥"서민금융지원 저조"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이 최근 3년간 급감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민금융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과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대부업 대출잔액은 132% 증가한 반면,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4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서민금융제도 지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3년 10조 160억원 규모에서 2014년 11조 1,592억원, 2015년 13조 2,452억원으로 지속 증가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의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3년 5만 7천건 6,226억원 규모에서 2014년 1만 7천건 2,136억원, 2015년 1만건 1,25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김해영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2015년 대부업 신규대출의 대출자별 특징은 회사원의 대출 규모가 68%로 가장 높았고, 주부는 7.5% 수준이었지만 2013년 대비 1.3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출 목적별로는 생활비가 64%(3.3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2013년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밖에 14%를 점유한 사업자금은 201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감소했고, 타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은 4,354억원 규모로 2014년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영 의원은“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해 1,257조에 달하는 서민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정책 금융제도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현 정부의 역점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지난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앞장서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