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명무실' 한글도메인 사업…미래부도 등록 안해

정부가 13억 원을 들여 추진한 한글도메인 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노인과 어린이 등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사용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한글도메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주소창에 영어로 http://www.assembly.go.kr"를 입력하는 대신 "국회.kr", 또는 "국회.한국"을 입력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35만여 건이 등록된 이후 그 숫자가 매년 줄어 올해 7월을 기준으로는 10만5천여 건에 그쳤습니다.


▲한글도메인 등록 현황 (출처: 유승희 의원실, 단위: 건)

특히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은 42%정도에 불과하며, 한글도메인 사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글도메인 등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한글도메인사업은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가 목표인데, 한글도메인사업을 관리하는 미래부 조차 한글도메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한글도메인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