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만 펑펑‥조선 구조조정 '빚잔치'

<앵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4조2000억원 투입을 결정한 이후 '추가지원은 없다'는 것이 정부와 당국, 국책은행의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국책은행의 부실경영과 무분별한 지원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추가지원 가능성이 불거지며 빚잔치 구조조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4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이후 ‘추가지원은 없다’던 정부와 당국, 국책은행의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으로, 국감에서 대우조선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4조2천억 이상 필요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행장의 언급이 지난 조선·해운 연석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를 통해 결정한 자금 투입 결정이 후 '추가지원은 없다'던 정부와 당국, 국책은행 수장의 발언 등 그동안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점입니다.

이 행장의 발언을 놓고 볼 때 현재 4조2천억원중 3조원이 대우조선에 투입됐음에도 자본잠식에 더해 유동성 우려마저 불거지자 정부, 국책은행이 추가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이 자본잠식 외에 신규 수주 부진, 소난골 대급 미납 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서별관회의 결정 당시 예측과 전망, 대응이 어긋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해당 기업의 성과급 잔치, 국책은행 등의 감독 부실, 정부·당국의 낙하산 논란이 국감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것도 분식회계 기업에 또 다시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우려는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마구잡이로 지원을 해서 부실 키우고 그 부실 메우기 위해 수출입은행 자본이 부족해지니 다시 국민의 돈 청구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

<인터뷰>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출입은행 정부 출자 은행이라지만 하라는 데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서 이런 (부실) 양태 낳은 것 아닌가”

기업부실 처리, 산업재편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채 우왕좌왕 하는 사이 구조조정 실패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어 자칫 조선업 구조조정이 대국민 빚잔치로 치닫는 것 아닌 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