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 산하기관 6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부실한 행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하고 집단 대출에만 몰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 산하기관 6곳 가운데 국회 국토위의 질타가 가장 많이 쏟아진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입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HUG가 개인의 상환 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중도금 집단 대출을 제공한 탓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개별 입주자의 신용을 보지않고 평가 기준에 따라 60점이 넘으면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전 구입자에게 일괄 대출해주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고..."
한 해 주택보증실적이 150조원에 달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실적은 부진한 이중적인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당초 목표액은 500억원을 세웠는데 (실적은) 2.8%, 14억원에 그쳤어요. 올해는 별도로 목표액도 세우지 않았어요. 이 제도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HUG가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40건, 2억7,0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최근 건설 현장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음에도 건축물의 안전 점검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13만곳 중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점검이 실시된 곳은 1만3,000곳으로, 점검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공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실사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건데 시공 당사자가 현장 실사한 보고서를 받으면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아울러 부실한 감정평가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중 일부가 잘못된 법률을 적용하거나 법령상의 절차 등을 위반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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