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내년부터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해제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 계획없이 오랫동안 미집행되고 있다면 해당부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상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로,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려면 입안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등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도 도축장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를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해제 등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