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렵고 딱딱한 경제이슈를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이슈분석 시간입니다. 우리 내수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가 위태롭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현실화 되고 있는 소비절벽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이근형·정원우 기자가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근형 기자 : 주거비·세금만 늘어…소비의 질 악화>
사상 유례없는 저물가와 저금리 상황에서도 민간 소비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70.9%, 2분기 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74.6%, 4분기 기준)는 물론, 메르스 사태가 있던 지난해(71.6%, 2분기 기준)나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재작년(73.3%, 2분기 기준) 보다도 낮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출 전반이 줄어든 가운데 삶의 질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거비’만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주거비 지출은 최근 4년간 해마다 5% 넘게 증가했고 특히 전세값이 폭등했던 지난해에는 무려 20%나 급증했습니다.
담뱃값과 세금 지출 역시 크게 늘었는데, 최근 3년 내내 ‘세금’의 증가 속도는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보다도 빨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여가비(오락·문화) 지출은 소득 상위 40% 이상에서만 늘었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크게 줄어 삶의 질 악화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월세 살이를 주로하는 소득 하위계층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이자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늘지 않고 있어 소비 둔화를 부추기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번 돈의 상당부분을 지출하는 데 쓰는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고, 나머지 계층도 1%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후자금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소비는 더 뒷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리가 낮으면 저축유인이 줄면서 소비가 늘어야 하지만 지금은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소득은 늘지 않은 채 주거비나 세금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절벽은 이제 정말 머지않아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 : 소비절벽이 온다…대책없는 정부>
지난해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절벽에 대비한 강력한 처방으로 어느정도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그랜드세일를 합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 것이 전부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지난 6월로 끝났고, 지난달부터 집행된 추가경정예산도 가계 보다는 기업에 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정부 정책의 약발은 떨어지는데 안팎의 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고 부동산에 치우친 경기부양도 서서히 둔화되며 부작용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를 비롯해 신흥국 경기 불안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내년부터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비절벽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소득을 높여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지적하지만 저물가 상황에서도 실질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고된 위기를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관함에 따라 이제 소비절벽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거비나 세금과 같이 개인이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득은 제자리고, 정부는 뾰족한 해법없이 단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팀 정원우 기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 기자.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나온게 이번 뿐만은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소비절벽은 물론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단어지만 최근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메르스로 당시 밖에 우리 국민들이 밖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쇼핑몰이나 식당가, 여가시설 등 모든 곳에서 유동인구가 줄었고요.
지난해 6월 소매판매와와 서비스업생산이 큰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작년 8월에 정부 합동으로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이때 발표된 대책이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대규모 세일행사 등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대책으로 소비 부진을 막는데 어느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 이런 정부정책을 볼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세일행사을 제외하면 세제혜택이라든가 눈에 띄는 소비활성화 대책은 없습니다.
앞서 이근형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과거 IMF 사태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경기지표들을 비교해보니 소비 쪽에서 지표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출과 투자 부진은 전세계적인 저성장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즉,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것이죠.
결국 내수 위주로 성장을 떠받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승 / 전 한국은행 총재
“투자와 수출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있어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이 우리나라 고비용, 중국의 저비용 때문에 상실됐습니다. 그러니 투자와 수출 엔진은 작동 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는 국제경쟁력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소비 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가 소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줄이거나 법인세 올려 가계 소득을 도와주거나 배당을 늘린다든가...”
박승 전 총재의 말처럼 과거 수출주도의 경제성장과 달리 이제는 가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이 해법이라는 지적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기자>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어찌보면 단순합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것 그러니까 소득이 물가상승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앞서 대규모 할인행사라든가 한시적인 세제혜택은 단기적인 처방이고요. 결국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갔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미국이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수 있었던것도 결국 소비가 살아난 것이 주효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근태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조정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가계가 소비할 여력을 다시 갖춰서 소비증가, 그것이 고용증가로 이어져서 다시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미국경제가 꾸준한 회복을 지속하고 따라서 금리도 다시한번 올릴 수 있었던 요인…"
일본의 경우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했고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할인행사나 한시적인 세제혜택도 단기적인 처방으로 어느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근본적인 처방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근형·정원우 기자)
<이근형 기자 : 주거비·세금만 늘어…소비의 질 악화>
사상 유례없는 저물가와 저금리 상황에서도 민간 소비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70.9%, 2분기 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74.6%, 4분기 기준)는 물론, 메르스 사태가 있던 지난해(71.6%, 2분기 기준)나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재작년(73.3%, 2분기 기준) 보다도 낮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출 전반이 줄어든 가운데 삶의 질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거비’만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주거비 지출은 최근 4년간 해마다 5% 넘게 증가했고 특히 전세값이 폭등했던 지난해에는 무려 20%나 급증했습니다.
담뱃값과 세금 지출 역시 크게 늘었는데, 최근 3년 내내 ‘세금’의 증가 속도는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의 증가보다도 빨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여가비(오락·문화) 지출은 소득 상위 40% 이상에서만 늘었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크게 줄어 삶의 질 악화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월세 살이를 주로하는 소득 하위계층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이자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늘지 않고 있어 소비 둔화를 부추기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번 돈의 상당부분을 지출하는 데 쓰는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고, 나머지 계층도 1%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후자금 마련이 시급해지면서 소비는 더 뒷전이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금리가 낮으면 저축유인이 줄면서 소비가 늘어야 하지만 지금은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소득은 늘지 않은 채 주거비나 세금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절벽은 이제 정말 머지않아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 : 소비절벽이 온다…대책없는 정부>
지난해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소비절벽에 대비한 강력한 처방으로 어느정도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그랜드세일를 합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연 것이 전부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지난 6월로 끝났고, 지난달부터 집행된 추가경정예산도 가계 보다는 기업에 우선 순위를 뒀습니다.
정부 정책의 약발은 떨어지는데 안팎의 여건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고 부동산에 치우친 경기부양도 서서히 둔화되며 부작용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를 비롯해 신흥국 경기 불안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가 내년부터 도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소비절벽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소득을 높여야한다고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지적하지만 저물가 상황에서도 실질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고된 위기를 단기적인 처방으로 일관함에 따라 이제 소비절벽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주거비나 세금과 같이 개인이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득은 제자리고, 정부는 뾰족한 해법없이 단기적 대책만 내놓고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경제팀 정원우 기자와 함께 계속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정 기자.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나온게 이번 뿐만은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소비절벽은 물론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단어지만 최근에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메르스로 당시 밖에 우리 국민들이 밖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쇼핑몰이나 식당가, 여가시설 등 모든 곳에서 유동인구가 줄었고요.
지난해 6월 소매판매와와 서비스업생산이 큰 감소폭을 나타내면서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작년 8월에 정부 합동으로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이때 발표된 대책이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대규모 세일행사 등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대책으로 소비 부진을 막는데 어느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은 더 좋지 않은데 이런 정부정책을 볼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세일행사을 제외하면 세제혜택이라든가 눈에 띄는 소비활성화 대책은 없습니다.
앞서 이근형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과거 IMF 사태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경기지표들을 비교해보니 소비 쪽에서 지표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비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출과 투자 부진은 전세계적인 저성장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즉,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것이죠.
결국 내수 위주로 성장을 떠받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승 / 전 한국은행 총재
“투자와 수출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있어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경쟁력이 우리나라 고비용, 중국의 저비용 때문에 상실됐습니다. 그러니 투자와 수출 엔진은 작동 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는 국제경쟁력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소비 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가 소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빈부격차 줄이거나 법인세 올려 가계 소득을 도와주거나 배당을 늘린다든가...”
박승 전 총재의 말처럼 과거 수출주도의 경제성장과 달리 이제는 가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서 소비를 통한 경제성장이 해법이라는 지적은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기자>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어찌보면 단순합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것 그러니까 소득이 물가상승 이상으로 늘어나도록 유도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앞서 대규모 할인행사라든가 한시적인 세제혜택은 단기적인 처방이고요. 결국 실질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갔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미국이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수 있었던것도 결국 소비가 살아난 것이 주효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근태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조정에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가계가 소비할 여력을 다시 갖춰서 소비증가, 그것이 고용증가로 이어져서 다시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미국경제가 꾸준한 회복을 지속하고 따라서 금리도 다시한번 올릴 수 있었던 요인…"
일본의 경우도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했고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대규모 할인행사나 한시적인 세제혜택도 단기적인 처방으로 어느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근본적인 처방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근형·정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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