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계부채 컨트롤타워 부재' 질타

<앵커>

20대 국회 정무위의 첫 국정감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시작해 가계부채 대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조조정이든, 가계부채든 정부 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대상 요건을 강화한 보금자리론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고,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실질적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출절벽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계부채 줄일 방법 찾아야 한다더니 사전예고도 없이 단 이틀만 시간을 주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직결되는 보금자리론을 축소시켜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가?"

<인터뷰>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8천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없다. 강북 지역 신규아파트도 평당 2천만원을 넘어섰는데..(임종룡 금융위원장: "하지만 대상요건 강화에도 57%는 그대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 그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거에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 축소는 오히려 서민들에게 남아있는 여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집단대출 중도금 DTI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은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컨트롤 타워인 유일호 장관은 검토한다고 하고, 금융위는 검토하지 않는다 하고 왜 말이 다른가?"

임 위원장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질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가계부채 외에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었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국책은행의 역할 및 자본확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슈로 떠올랐던 맥킨지 보고서는 참고용일뿐, 정부 합동으로 조선업 경쟁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운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