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주택정책…입주대란 나 몰라라

<앵커>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몰리고 있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 문턱을 더 높이겠다는 것인데, 내년부터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실수요자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과 내후년으로 예정된 전국 아파트 신규 입주물량은 73만 가구.

연간 적정물량인 28만 가구보다 9만 가구나 많은 물량이 2년 연속 시장에 공급됩니다.

이처럼 신규 주택 물량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집단대출 심사강화, DTI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주를 앞두고 대출을 받아야하는 실수요자들에겐 어느 것 하나 반갑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정부가 지금 강화하고 있는 가계부채대책의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나 또 2금융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대출규제 때문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자금마련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초이노믹스에 힘입어 대출규제가 크게 완화됐던 1~2년 전에 대출을 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갑자기 변한 정부의 태도에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등을 떠밀던 정부가 입주시점이 돼서 돈을 빌리려 하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실제로 중도금 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거나, 금리가 저렴한 보금자리론 같은 상품을 축소하면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도 이달 들어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이자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말을 믿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