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사 전공과목 26개 가운데 2016년도 과목별 전공의 정원 대비 확보율은 결핵과 0%, 비뇨기과 37.8%, 흉부외과 51.1%, 핵의학과 54.5%, 병리과 66.1%, 방사선 종양학과 66.7%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DB>
이들은 외과(91.8%), 산부인과(100%), 진단검사의학과(87.8%), 가정의학과(105.2%), 예방의학과(100%) 등과 함께 전공 기피과목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확보율이 수년째 평균 이하인 과목을 `기피과목`으로 보고 해당 과목 전공의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왔지만, 일부 과목은 여전히 전공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복지부는 2002년부터 기피과목에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다가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자 2012년부터 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줄여 올해 3월 완전히 폐지했다.
대신 2014년부터 사기 증진과 선진의술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외연수 지원 역시 기피과목 충원율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전공 기피과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의가 된 이후 인기 과목보다 기대소득이 낮고 수련과정은 힘들기 때문"이라며 "1인당 500만원의 연수비 지원은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이 신규면허 의사 수보다 많아 일부 전공과목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2012년 3,982명이었던 전공의는 2018년에 3,186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전공의 전체 정원은 2012년 대비 16% 감소한 상태로 감소율은 과목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20% 이상 정원이 감축된 과목은 8개로 정형외과와 성형외과를 제외한 6개가 모두 기피과목이었다.
결핵과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었고, 예방의학과는 전공의가 46.7% 감소됐고 비뇨기과(28.7%), 외과(26.7%), 가정의학과(24.0%), 흉부외과(21.7%)도 전공의가 많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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