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이 과거 일본의 사례처럼 큰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잇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각종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그동안 우리 성장의 주력엔진이었던 수출 제조업이 흔들리는 가운데, 부동산에 지나치게 치우친 비정상적인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15%)이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의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주택공급(연 49만호)이 수요(연 34만호 내외)를 넘어선 지 오래고, 도로나 철도 같은 SOC건설도 세계 5위 수준으로 충분해, 한마디로 건설투자 과잉상태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권나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
“이미 높은 스톡(건설완료)수준을 갖고 있는데 계속 그쪽(건설투자)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다.”
특히 앞서 우리와 상황이 비슷했던 일본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중반까지 정책금리 인하 등 건설시장 활성화에 매진해왔지만, 주택수요층(35~54세) 인구가 줄기 시작함에 따라 공급과잉이 오면서 90년대 후반 경기가 급락하고 건설업체 줄도산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폭증한 데 이어 내년부터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여기에 하반기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수요마저 위축될 수 있어 내년도 성장절벽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럴 때 일수록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부가 산업별로 향후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긴밀한 합의 아래 구조조정을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에 기댄 성장에 대해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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